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혹시 '상병수당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몸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더 이상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있으니까요!!
현재 2022년 7월 4일부터 6개 지역에서 조금 다른 내용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지만,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의미부터 지역별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 참고 일하지 않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을 못하고 쉬고 있는 동안에도 일정 금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코로나19, 원숭이두창과 같은 치명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직장에서의 감염병 확산도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2022년 07월 04일)는 시범적으로 6개 지역에서만 운행되지만,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고 쉬고 있는 기간에도, 일정 금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
상병수당 제도 시범지역은?
시범지역은 총 6개 지역입니다. 시범제도는 3가지 모형으로 운행되며, 각각의 모형별로 적용 기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형 1 : 경기도 부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모형 2 : 서울시 종로구, 충청남도 천안시
모형 3 :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순천시
상병수당 제도 지원대상
1.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인 부천, 포항, 종로구, 천안, 창원, 순천시에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만 65세 미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에 1개월 이상 가입된 근로자(특수고용직,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예술인도 해당)
② 일용근로자는 근로불가기간 직전 1개월 기간 중 10일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3. 자영업자 기준
자영업자는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기간 기준 : 근로불가기간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
② 소득기준 : 전월 매출 기준으로 191만 원 이상.
상병수당 제도 지원제외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2.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3.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4.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5. 공무원 및 교직원
상병수당 제도 질병 및 부상 범위
아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질병 및 부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지원금액
하루당 2022년도 최저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일당 4만 3,960원 지원
상병수당 제도 모형별(지역별) 적용기준
1. 지역별 적용기준
아래 표와 같이 모형별(지역별)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모형1에 속하는 부천시 거주자가 10일간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기기간 7일을 뺀 기간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정기간은 3일입니다. 이때 지원금액은 '3일 x 43,960원 = 131,880원'입니다.
2. 입원 여부
모형 1, 모형 2에 해당되는 지역은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지만, 해당되는 순천시와 창원시에서는 3일 이상 입원 기록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3. 최대 지원 보장일수
① 모형 1 : 동일한 부상 및 질병으로는 최대 4주까지 이며, 연장 신청 시에는 최대 8주까지 가능. 하지만 다른 부상 및 질병으로는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간 최대 보장일은 90일입니다.
② 모형 2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보장됩니다.
③ 모형 3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됩니다.
상병수당 제도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관할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간편인증서 및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보험급여 → 상병수당신청
필수 발급서류(의료기관) 및 제출서류
모형별로 제출서류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발급받으러 의료기관에 방문 전, 반드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된 의료기관임을 확인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1. 의료기관 발급서류
① 모형1, 모형2 발급서류(부천, 포항, 종로, 천안)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초진기록지(필수) , 입원기록지(입원하였을 경우에만 필요)
② 모형3 발급서류(순천, 창원)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발급
- 진단명이 포함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발급
- 통원치료 시에는 진단명이 포함된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발급
2. 제출서류
상병수당 제도 신청기한(신청기간)
모형별로 신청기한이 다릅니다.
< 모형1(부천, 포항), 모형2(종로,천안)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모형 3(순천, 창원)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지급절차
1. 치료받은 의료기관 방문하여 의무기록 발급
2. 온/오프라인으로 상병수당 신청
3. 의료보험공단에서 서류 확인 및 심사 절차
4.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및 심사
5. 신청승인 및 수당 지급
지금까지 상병수당제도의 뜻, 시범지역,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질병 및 부상범위, 지원금액, 적용기준, 신청방법, 발급서류 및 제출서류, 신청기한, 지급절차 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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