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간혹 '산재보상 범위'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가끔 "출퇴근 시 사고가 난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할까??", 또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가끔 들곤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산재보상 범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재보상이 되나요?
질문 : "회사에서 큰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업무와 집적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사고의 목격, 고객 및 회사와의 갈등, 언어폭력 및 성희롱을 비롯한 폭력,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업무상의 실수로 인한 책임, 타 부서로의 이관, 새롭게 바뀐 업무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환자를 돌보다가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질문: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인데요,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다가 그만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답변 : "네,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1. 보건의료 종사자 및 집단 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 수행 과정(코로나19환자 돌봄 및 치료 업무 등)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2. 코로나 19감염으로 인한 산재보상이 인정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는 무엇인가요?
요양급여, 휴업금여, 장해급여, 직업재활 급여 등 해당되는 보험급여로 보상이 주어집니다.
출퇴근 시 사고 및 재해 시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질문 : "출근길에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 "네,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하철 · 버스 등을 이용한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거나,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보상도 가능합니다.
질문 : "산재보상이 가능하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눈치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답변: " 회사도 산재신청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산재보상 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은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될 경우
질문 : "제가 업무상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는데요, 임신중에 유해물질 취급 중 노출로 인하여 태어난 아이에게 질환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 네, 2023년 1월 12일 부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며 산재보상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임산부가 업무상 이유로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 화학물질 같은 유해물질 취급으로 인하여 태어난 자녀가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보상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2023년 01월 12일 부로 법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환자를 돌보다가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출퇴근 시 사고',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될 경우' 산재보상 여부에 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