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월 30일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하고, '당일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 총금액 23조 원 규모로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기준' 을 비롯하여 신청방법, 신청시기, 금액까지 급한 만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 입은 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 정책 지원금입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지금까지 지급된 7번의 재난지원금 총액의 약 73%에 해당하는 23조 원 규모로써, 역대 최대 금액이며 371만 사업체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1. 영업일 기준
2020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매출 기준
연매출 1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입니다.
3. 새롭게 추가된 지원 대상 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의 '학원, 카페, 식당, 실내체육시설' 등이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기준
1. 지원 요건인 '매출 감소액 기준'은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사진 참조)
2.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제외 대상
1.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소상공인· 사업체
단,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기본 지원금인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0년 ~ 2021년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모두 증빙할 수 없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1. 지원 금액 기준은 소상공인 및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비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2. 구간별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 까지 지급됩니다.
3. 여행업을 포함하여 매출이 40% 이상 감소된 50개 업체 및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중기업은 지원금액이 최소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1. 신청기간
2022년 05월 30일(월) ~ 2022년 07월 29(금)까지 신청 및 접수
2. 날짜별 신청 가능 일자(홀짝제 실시 및 해지 일자)
① 5월 30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② 5월 31일(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③ 6월 1일(수)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됩니다.
④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 업체의 경우에는 6월 2일(목)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⑤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운영 등)는 6월 13일(월)부터 확인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접수처)
1. 접수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① 신속 지급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의 절차만으로 신청.
② 확인 지급인 경우에는 '신속 지급 절차 +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의 별도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지원금을 신청한 당일에 지급됩니다.
당일 19시까지 신청할 경우에 신청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하루 6회 지급됩니다(사진 참조).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지급대상, 지급대상기준, 지급 제외 대상, 지급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접수처), 지급 시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복지정책!!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알려주는 도시농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